강화되는 캐나다 시민권
캐나다 이민 부는 40년 만에 거의 처음으로 시민권 관련된 캐나다
시민권규정을 갱신 하려고 한다. 규정갱신을 통해서 12개월
안에 시민권 신청 서류를 진행 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2016년까지는 밀려있는 신청 서류의 80%까지 진행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지금까지 외국인들의 시민권
취득이 캐나다의 납세자들의 비용 부담으로 이루어 졌다면 앞으로는 시민권 진행에 부담 되는 모든 비용을 신청자인 외국인들에게 전액 부담시킬 계획이다.결국 시민권 신청 비용이 대폭 상승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캐나다
시민권 신청서류의 거부 율은 15%에 불과하다.캐나다는 캐나다
시민권을 얻어서 캐나다에서 유유자적 하면서 가지고 온 돈으로 부유하게 사는 사람들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캐나다 내 경제에 도움을 줄
수 있게 개미같이 열심히 일하는 사람 그리고 캐나다에 실질적으로 오래 거주 하는 사람을 원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시각을 가지고 캐나다의 시민권 규정을
바꿔야 한다고 한다.또한 이민자로써 캐나다에 확실한 경제적 사회적인 연결이 있으며 영어를 잘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시민권을 부여할 계획이다.한편 캐나다 시민권을 획득한 사람이라 할 지라도 테러나 스파이에 관련된
범죄를 지은 범법자 들이나 관련자들은 캐나다 정부가 개인에게 이미 부여한 시민권을 사법적인 절차 없이 무효 시킬 수 있다.새로이 시행될 법에 대해 부정적으로 보는 견해는 정부에서 시민권 소지자에 대한 테러나 스파이로 관련된 정보를
받았을 때 조사 후 개인에게 연락 이 취해지게 된 후에 연락 받은 개인이 정부에 소명을 안 해도 캐나다 시민권이 박탈되고 소명을 해도 결국 시민권이
박탈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밴쿠버 다운타운 이민국 사무실에는 26,000명에 달하는 사람들의
서명이 접수 되었다. 모두 하퍼 정부가 시민권 관련법규를 바꾸는 것을 반대하는 서명들이다. 하퍼 정부가 시행하려는 새로운 시민권제도는 시민권 따기는 어렵게 해 놓고 딴 시민권은 쉽게 뺏길 수 있게 만든
법이기 때문에 공평하지 못하다고 보고 있다.특히 이민자인 시민권자가 범죄를 범했을 때 본국으로 쫓아
내는 규정은 공평하지 못하다고 본다.한번 캐나다 시민이 됐으면 죄를 지었을 때
캐나다 국내법으로 처벌을 받고 끝내야 된다. 어떤 일 에 대한 죄의 댓 가로 시민권을 뺏어서는 안 된
다는 의견이다. 현재 영주권자인 경우 영주권 유지 법에서 정한 범죄 규정을 어겼을 경우에는 영주권을
뺏기고 본 국으로 추방 되게 되어 있다. 새로이 바뀔 시민권 규정에서 영주권에서 시행하는 부분을 적용
하려는 것으로 보인다..캐나다는 땅은 크고 인구밀도가 낮고 고령화가 진행되는 사회이다.경제와 사회의 발전이 이루어지려면 누가 바도 맨 파워가 꼭 필요한 시점인데 여러 이유들을 내세워서 이민을 받아 들이는
것을 막고 있다. 다양하게 이민을 받아들여 발전해 나가야 하는 국가임에 분명한데 현재 이민,시민권 제도 가 외국인을 받아 들이려는 것이 아니라 점점 밀어 내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음을 볼 때 전체적인 이민정책이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방향으로 기운다는 생각이 든다. 한가지 다행한 소식은 2014년 6월 6일 노바스코시아주
에서 발표된 내용을 보면 캐나다 내 대학을 졸업한 국제학생들에게 노바스코시아주 에서 잡오퍼를 받으면 주정부 이민을 통해서 이민문호를 열어 주겠다는
발표이다. 노바스코시아 대학에는 한해 약 7000명의 국제학생들이
졸업하지만 약 절반보다 낮은 숫자의 신청자들만 남는다 이유는 연방에서 진행되는 이민 서류 기간 때문에 잡 오퍼하는 회사가 서류진행 시간들을 기다려
줄 수 없기 때문이다. 최종 결정은 연방정부에서 나겠지만 현재 연방정부 이민부가 이민이나 시민권을 어렵게
하는 반면에 각 주정부에서 좀더 이민을 다양하게 받아들이는 방법들을 제시해 준다면 이민정책이 한쪽으로 쏠림을 막을 수 있는 현실적인 유일한 대안이
되리라 믿는다.
미셸 Kyung B. Lee (리앤리 네트웍 이민컨설팅 604-939-7211 www.leenleenetwork.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