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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되는 캐나다 이민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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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되는 캐나다 이민정책

글쓴이 : Kay 날짜 : 2016-04-20 (수) 16:23 조회 : 1869
개선되는 캐나다 이민정책

세계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로 그 나라를 지배하는 정치권의 의지와 성향에 따라서 이민정책이 크게 좌우된다. 
특히,우리가 몸담아 살고 있는 캐나다 사회도 어떤 정권이 정책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민에 대한 제도와 법규가 크게 달라 지고 있다. 

가장 현실적이 문제에서 캐나다 시민권에 대한 시각이 지난 보수당 정권과 현 자유당 정권이 현저하게 다른 시각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구 보수당정권이 캐나다 시민권에 대해서 보여준 태도를 보면 시민권은 고귀해야 하는 것이고 영주권을 가진 이민자들이 시민권을 따기도 힘들어야 할 뿐 아니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자체도 캐나다 사회에 가장 적합한 이민자들로 선별하기 위해서 영어시험을 봐야 하고 또한 캐나다에 실제적으로 거주한 거주 기간자격을 엄격하게 따져서 영주권자가 된지 기본적으로 6년이 된 사람이 거주기간을 채워서 하는 즉, 충분한 캐나다에서의 거주기간이 시민권을 신청 할 수 있는 자격인양 전제조건으로 내세워서 시민권 따는 것을 어렵게 해 놓는 차원으로 시민권 신청에 대한 규정을 바꿨다. 정부에 내야 하는 비용도 신청 비 200불 에서 315 퍼센트나 올린 630불로 금액을 올렸다. 캐나다 시민권 신청방법에 대해서 규정을 강화하는 것은 이해 할 수 있으나 정도를 넘어서서 신청방법은 강화 시키고 어렵게 받은 시민권을 박탈하는 조건을 붙여서 이민국에서 규정된 범죄에 해당되거나 시민권자가 형을 선고 받은 기간에 따라서 시민권 자들의 시민권을 박탈할 수 있는 조항을 새로 히 만들었었다.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캐나다에서 태어난 시민권 자들은 똑같은 범죄를 저질러도 시민권을 뺏고 추방당하지 않지만 이민자로 와서 시민권을 획득한 시민권 자들의 시민권은 박탈하겠다는 생각이 구 보수당 정부에서 합의를 통해서 법으로 제정되었다는 자체가 믿을 수 없는 사실이었다. 

현재의 자유당 정부이민 성 장관인 존 맥칼럼 (John McCallum) 은 지난 보수당 정부가 만든 시민권을 박탈하는 규정을 전면적으로 백지화 시키겠다고 했다. 

많은 이민자들이 시민권 박탈규정에 대해서 반대시위를 하고 시민권자의 인권을 해치는 일이라고 항의해도 구 정부는 전혀 개의치 않고 시민권을 박탈하는 법안을 상정해서 결국은 통과시켜 시행을 했다. 

어처구니없는 시민권 박탈 법을 보면서, 구 정권의 그 기세 등등 함에 무력감을 느꼈던 것이 멀지 않은 과거였는데, 정권이 바뀐 현재는 개선되는 상황으로 시민권 관련 이민법이 바뀌고 있는 중이다. 

하지만 한번 바뀌었던 법을 재 정비 하는 데는 절차와 시간이 필요하다. 그에 따르는 모든 비용과 고통은 고스란히 캐나다의 납세자인 우리의 몫이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민주주의 에서 국민은 그들의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가진다" 고 한 프랑스의 정치학자 알렉시스 토크빌의 말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된다. 결국 정부를 선택하는 것은 국민의 투표권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영주권자와 시민권자의 차이점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참정권 (투표권과 피선거권)이 있고 없고 는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시작점인 시민권 취득을 다가가기 힘든 관문으로 만들었던 구정권의 잔재들이 서서히 사라지고 시민권 취득하는 과정을 영주권자들이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라는 이민성 장관의 발언을 기대해 본다면 보다 많은 시민권 자들이 탄생해서 캐나다 사회가 다국적 이민자들이 모여서 살아가면서 인종이나 사회적인 배경 그리고 언어 때문에 차별 받는 일이 없도록 같이 힘을 모아서 늘 균형 잡힌 정책을 펴는 정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은 이민자면서 캐나다 국민인 우리 모두의 몫이다. 

한쪽으로 치우쳐진 정부가 불평등하게 내 놓았던 이민정책에 대해서 무력감과 막연함 그리고 억울함만을 가지고 힘없이 바라볼 수 밖에 없었던 과거와 시민권 박탈 법이 무효화 되기까지 겪어야 했던 마음고생들을 생각한다면 앞으로도 빠르게 변화하는 캐나다 정부의 이민정책에 항상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경봉 캐나다 이민컨설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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