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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신체검사와 장애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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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신체검사와 장애자녀

글쓴이 : Kay 날짜 : 2015-02-04 (수) 17:54 조회 : 2929


매년 캐나다 영주권 신청자들의 0.2% 는 신체검사를 통과하지 못해서 영주권 신청이 거절된다. 이민 신체검사는 주신청자 뿐만 아니라 배우자 그리고 부양자녀들에게 반드시 요구되는 것이므로 이민 서류에 기제된 가족 중에 신체검사를 통과 하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같이 제출된 이민서류 신청서 안에 나와있는 나머지 가족들의 영주권 신청도 거절 된다. 캐나다는 년간 지출되는 국민의 1인당 의료비용과 사회복지 비용을 약 육천 삼백 불로 보고 있다. 신체검사를 통해서 이민심사를 할 시에 캐나다에서 정한 1인당 한도 비용으로 정해져 있는 의료, 사회복지 비용의 초과 여부를 판단할 때 참고가 되는 비용이 된다. 또한 일반국민들의 건강과 안녕에 위협적인 질병을 보유하고 있는 이민 신청자일 경우에도 이민 신체검사를 통과하지 못할 수 있다. 이민신청 시에 동반자녀로 신청 할 수 있는 나이는 19세 미만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자녀가 정신적 육체적 장애가 있어서 부모의 도움을 계속 받아온 경우에는 나이를 불문하고 동반자녀로 이민신청을 할 수 있다. 장애자녀 이민신청과 관련해서 최근 이슈가 된 일은  남아공 의사와 건축사 직업을 가지고 있는 부부의 이민 신청 건에 대해서 이민 심사관이 이민신청자의 13세 자녀가 자폐증을 앓고 있고  일년에 만 팔천 불 정도의 비용이 학업을 지속하는 목적으로 지출되는 것을 문제 삼아서 영주권 신청을 거절한 사안이 있다. 자녀의 자폐증에 대한 캐나다 비용 부담을 우려해서 이민을 거절한 이민국의 결정에 불복한 이민신청 당사자들이 연방 법원에 제소를 했다. 하지만 캐나다 납세자들에게 많은 부담을 주게 되는 자폐증상의 자녀를 가진 이민 신청자의 서류를 거절한 이민국의 판단이 맞는다고 연방 법원은 이민국 편에서 손을 들어 줬다. 이에 대해서, 미성년자를 동반하는 이민신청에 부모가 모두 전문직을 가지고 있고 캐나다에서 충분히 자녀를 돌볼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민을 거절한 것은 인도적이지 못한 처사라고 하며 이슈가 되었던 것이다. 이민 신청자가 자폐자녀를 위해서 지출될 학비 는 본인들이 낸다고 했지만 결국 연방 법원을 설득시키지는 못했다. 현재 캐나다 대법원에는 신체검사로 인한 이민거절 건이 에이즈 보유자로 부 터 관절염 환자 의 경우까지 다양하게 제소 되어 있다. 한번 신체검사로 인해 이민신청 거절을 받게 되면 거절사유가 소멸되지 않는 이상 이민국 결정을 되돌리기가 쉽지 않으므로 특히 장애자녀를 가진 이민 신청자는 이민 신청서류를 제출할 때 앞으로 어떻게 자녀 의료비를 캐나다사회에 떠넘기지 않고 신청자 개인이 부담할 지에 따른 년간 비용관련 보고서를 작성해서 이민국에 제출하는 것이 유리하다. 보고서 내용은 한달 에 들어가는 의료비용, 캐어 비용, 시설이나 학교를 이용해야 할 경우 들어가는 비용을 계산한 후 1년당 들어가는 총비용을 계산한다. 특히 시설이나 특수 학교를 이용해야 하는 경우는 주거예정지를 중심으로 차로 통학 할 수 있는 거리에 있는 각 시설이나 특수 학교에 관한 정보를 몇 군데 받은 후 들어 가는 비용에 관해서 분야별로 정확히 금액을 계산해서 보고서에 써넣어야 한다. 또한 이민 신청자가 앞으로 지출이 예상되는 모든 비용을 부담 할 수 있다는 근거자료로 신청자나 배우자 또는 장애자녀 이름으로 되어 있는 예금이나 부동산 서류내역들을 이민서류에 포함 시켜서 지불 할 수 있는 능력이 됨을 실질적으로 보일 수 있어야 한다. 처음 영주권 신청서를 낼 때 객관적으로 완벽한 자료와 장애 자녀를 돌보는데 필요한 금전적인 지불능력을 보여주면 이민관이 심사를 할 시에 긍정적으로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 캐나다는 인권을 중요시 하는 나라며 또한 국제적인 난민들도 UN 의 결의에 따라서 많은 인원을 캐나다 납세자들이 내는 비용으로 부담하면서 받아 들이기도 하지만 개별적인 이민 신청 시 에는 이민국 신체검사 평가 기준은 이민자들로 인해서 캐나다 국민들에게 가야 할 혜택이 줄어드는 것을 우려 하고 캐나다 납세자들에게 과도한 의료나 사회복지 금액지출이 우려되는 신체검사 결과 서류에는 이민 심사관이 부정적인 결론을 내린다.

 

이경봉 (리앤리 네트웍 이민 유학 컨설팅대표)604-939-7211 leenlleenetwor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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