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에서 처음으로 외국인 노동자를 유입하기로 결정한 것은 1973년이다.Foreign Worker 프로그램을 시작하게 된 애초의 취지는 고용주들이 캐나다에서 필요한 인력을 구할 수 없는 경우에 외국에서 숙련된 기술자들만 데리고 올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성공적으로 캐나다 사회에 정착한 이 프로그램은 경제와 사회 분야에 많은 발전을 가져오게 된다. 그 후 2002년 부 터는 미숙련 직 에도 문호를 개방해서 고용주들이 숙련 뿐 아니라 미 숙련 직 분야에도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게 됐다. 제도가 시작된 지 41년 만에 지난2014년 4월30일을 깃 점으로 Foreign Worker 제도에 대변혁이 시작됐다. 그 동안 크고 작은 변화가 있었지만 이렇게 적극적으로 캐나다정부가 나서게 된 이유는 외국인 노동자들로 인해서 영주권자나 시민권 자들이 직업을 잃거나,일자리를 찾기가 어렵고 일부 고용주들이 기존에 일하는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의 노동 시간을 줄이고 대신 그 자리에 저임금으로 쓸 수 있는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는 일들이 발생되면서 캐나다 사회 내의 불만이 팽배해졌기 때문이다. 2014년 4월 6일부터 정부에서 집중적으로 불만사항에 관한 정보를 모은 결과 짧은 기간 안에 1000건이 넘는 캐네디언 들의 불평과 불만이 접수 됐다. 지난 2013년에 로얄뱅크 IT 업종에서 캐네디언 직원들을 해고하고 대신 외국인 노동자를 투입한 사건과 2014년 초 빅토리아 에 위치한 세군 데 맥도널드 에서 외국인 노동자 프로그램을 유용한 사건이 발생하는 등 다른 식,음료 업계에서도 외국인 노동자들 때문에 직업을 잃은 캐네디언 들이 많은 것으로 집계 되었다. 또한 캐나다 정부의 보고서에 의하면 많은 고용주들이 외국인 노동자 고용정책을 유용한 것으로 나타났다.결국은 지난 4월 말경에 진행되던 식 음료 계통의 외국인고용 프로그램을 전면 중단 시킨 상태에서 재점검이 시작되었던 것이다.현 고용주들이 영주권자들이나 시민권 자들을 고용하는데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저임금으로 고용할 수 있는 외국인 노동자를 지속적으로 채용하는 형태가 고리를 물고 순환 되어져 가는 시점에서 프로그램의 재정비가 필요했다고 캐나다 정부는 보고 있다. 한편,6월 에 다시 재계된 식 음료계통 LMIA 프로그램으로4월30일 진행이 중단되기 전에 발급받았던 LMO서류 유효기간이 살아있으면 CIC 에 워킹퍼밋을 신청할 수 있고CIC 에 식,음료로 발행된 LMO 로 워킹퍼밋 신청 진행 중에 일시적으로 비자발급이 중단된 경우는 계속해서 발급이 진행된다. 2013년에 들어온 총 외국인 노동자의 수는 386,405 명이다. 10년 전인 2003년에 들어온109,662명과 비교해보면 3배가 많은 숫자다 또한 2006년 이후 LMO 가 승인된 수는 29%가 상승된 65,000 에서 84,000 명이다. 재정비된 외국인 노동자고용규정에서 두는 중점은 직종보다 지급하는 임금수준이 우선순위가 된다. 주정부나 연방에서 규정한 중간 급 임금(Median Wage)은 낮은 임금(Low Wage) 로 규정된다. 중간급보다 높이 지급되는 임금은 높은 임금(High Wage)이다. 고용주가 구인광고를 낸 후 영주권자나 시민권 자를 직원으로 찾을 수가 없어서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겠다고 노동청에 신청서를 접수할 때 캐네디언이 몇 명이나 지원했는지,이력서 낸 지원자들을 몇 명이나 인터뷰 했는지,왜 그들이 고용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LMIA 신청서에 자세히 적어서 내야 한다. 앞으로는 노동청에서 발행된 LMIA 숫자를 분기별로 공지하고 동시에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도록 허락 받은 업체의 명단도 올리게 된다. 노동청을 통해 LMIA 를 통한 워크퍼밋이 힘들어진 현 상황 에서 캐네디언 들이 할 수 있는 일자리를 하기 위해 오는 것으로 비쳐지고 있는 LMIA 신청 보다는 캐나다의 문화를 체험하고 일도 할 수 있는 Working Holiday나,종교비자 또는 학생비자 배우자 로 CIC 이민국을 통해서 LMIA 없이 워크퍼밋을 신청할 수 있는 오픈 워크퍼밋 신청이 이민으로 가는 하나의 대안이 될 수도 있다.
미셸 Kyung B. Lee (리앤리 네트웍 604-939-7211) http://leenleenetwork.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