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2월 31일에 발효된 새로운 외국인 노동자 고용규정에 의하면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할 때 노동청 신청서에 써 넣은 내용 그대로 고용규정 준수원칙을 지켜야 한다. 예를 들면 외국인 노동자를 구인 할 때 시간당 페이를 12불로 광고를 내고 LMO신청서를 제출한 후에 노동청에서 서류가 통과 된 후 외국인 노동자가 워크퍼밋 을 받고 사업체에서 일을 하는경우에 사업주 입장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일을 기대이상으로 잘해서 회사가 LMO 를 신청 할 때의 금액과 다른 시간당 임금을13불로 올려 주기 시작했다면 애초에 사업주가 낸 고용 광고내용과LMO를 신청한 신청서 내역과 일치하지 않고 외국인 노동자 채용 규정준수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발표된 외국인 노동자 고용 규정준수 법에 따라서 문제가 된다.
또한 사업주가 LMO 규정을 지키지 못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노동청에서 LMO 서류심사가 통과되지 못하고 규제를 받아
2년 동안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할 수 없게 된 경우 다른 사람 에게 가게를 팔고 새로운 사업주가 LMO 를 신청 하면 서류가 통과 될 수 있을 것 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어떤 지역에 있는 외식업체 프랜차이즈 에서 많은 외국인 노동자들 을 고용하고 있는데 사업주가 외국인 고용 규정준수를 위반한 사실 때문에 2년 동안 LMO 발행이 금지된 경우 사업주가 외국인 노동자를 쓸 수는 없게 되고 영주권, 시민권 자 만으로는 인력공급이 어려운 관계로 사업을 더 이상 유지 할 수 없어서 다른 사람에게 프랜차이즈를 판 경우 사업체를 산 사람이 새로운 LMO를 발급받으려고 해도 그전에 외국인 노동자 고용규정준수를 하지 않은 전 사업주의 전력 때문에 LMO 발급에 문제가 생긴다.사업체를 사고 팔 때 전 주인이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 했던 경우는 이문제도 잘 살펴야 한다. 한편, LMO를 받아서 2년 동안 충실히 일한 외국인 노동자도 2년의 기한이 끝이 났을 때는 사업주가 다시 처음과 똑같이 최소한 4주의 광고를 내야 하며 그 사람의 역할이 그 사업체에서 없어서는 안될 기술을 가지고 있다 해도 고용인이 일하는 동안 회사에서 다른 외국인 노동자 고용과 관련해서 규정준수에 문제가 생겼다면 그 사람 은 같은 회사 에서는 2년 동안
LMO를 발급받을 수 없다. 2013년
12월
31일 발효된 외국인 노동자 고용 준수규정에 의하면 노동청에서 영장 없이 언제라도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체에 나가서 직접 고용주나 고용인을 대상으로 조사를 할 수 있다.
이것은 사실 경찰(RCMP)이 가진 권한보다 더 강한 권한을 가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단지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했다는 이유로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업주들이 사전통보나 영장도 없이 언제라도 사업체에서 조사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생긴다는 것과 관련해서 앞으로는 LMO 를 받아서 외국인을 고용하는 문제에 대해서 사업주들이 다시 한번 심사숙고 하게 될 것이다.하지만 이로 인해서 사업 성격상 긴 시간을 오픈 해야 하고 많은 인력을 필요로 하는 사업체에서는 사업의 유지 확장이 어려워지고 외국인 노동자 고용 관리에도 서로 이해관계가 상반될 때 노동청에 문제 제기가 접수 되면 고용 관계에 문제된 내용을 조사하는 대도 오랜 시간이 걸리고 조사 기간 동안 에는 신청중인 LMO 는 심사보류에 걸린다. 그리고 새로운LMO는 신청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된다. 사업주는 신중하게 모든 고용인 관련 업무시간 스케쥴 서류 와
2주마다 임금을 지급한 근거 서류를 빠짐없이 향후 6년 동안 남기고 노동법을 준수해야 한다.
특히,
노동청에 제출한 LMO신청서 내역대로 시간당 페이와 노동 시간을 꼭 지켜야 한다.강력해진 외국인 노동자 고용규정준수 조항은 노동청에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일어날 수 있는 불공정한 고용차별을 근본적으로 막기 위함이다.
미셸 Kyung
B.Lee ( 리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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