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의 비자 발급규정
캐나다에서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국가마다 부가적으로 필요한 서류가 다르게 규정이 되어 있다. 또한, 비자를 발급 받는데 걸리는 소요 기간이 각 나라별로 다르게 표시되어있다. 특히, 본국에서 국가별로 정해진 비자 오피스를 통해서 배우자나 가족의 이민초청서류나 학생비자나 워크비자, 방문비자를 신청을 할 경우 국가별로 표시된 기간에 따라서 걸리는 시간이 같은 분야로 신청한 비자여도 오래 걸리는 국가는 3년에서 5년 이상 되는 경우도 있는 반면에 3주에서 5주안에 비자 발급이 이루어 지는 국가도 있다. 캐나다에서 정해진 비자 심사 규정을 적용할 때 각 나라별로 상황이 다를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비자심사 규정은 정해져 있지만 비자발급에 소요되는 시간이 나라별로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다.캐나다 비자를 발급 하기해서 이민 부 에서 정해진 규정은 크게 일곱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다. 국가별로 지역마다 주재하고 있는 캐나다 비자 담당관 들이나 또는 캐나다 내에서 비자가 진행이 되는 경우에도 캐나다 내 이민관 들이 나라별로 고려해 보아야 하는 상황들을 적용해서 이민비자나 방문비자, 워크퍼밋 등을 심사한다.첫째,각 나라들의 사회적 그리고 경제적인 상황 정치적인 안정을 포함해서 경제방침 그리고 각 국이 가지고 있는 사법체계의 효율성. 둘째, 이민관련 문제들, 난민신청 비율과 방문비자 거절 확률 그리고 이민법을 위반한 사례의 전체 비율을 본다. 셋째 여행관련 서류들의 진실성과 공식 서류 발급에 관련된 국가기관의 신뢰성과 안정성 등에 등급을 매기 기기도 한다. 넷째, 사회안전과 보안에 관련된 문제들이다. 각 국가 가 가지고 있는 사회의 범죄 율 과 치안의 안정성과 국가 안보에 관련된 사항도 캐나다에서 비자를 발급하기 위해서 심사하는 부분중의 하나이다. 다섯째, 나라마다 가지고 있는 국경관리 능력이다. 얼마나 효율적으로 국경관리가 이루어 지고 있는지도 중요하다. 밀입국이나 밀매가 성행하는 국경을 가진 나라에서 제출된 비자관련 서류들은 서류 심사가 엄격해 질 수 밖에 없다. 반면에 사회적인 안정과 치안이 잘 되어진 나라에서 제출된 서류는 심사에 걸리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짧아 진다. 여섯 번 째, 인권에 관련된 문제들이다. 인간에 대한 기본권과 자유가 보장이 잘된 나라인지 그리고 정치적으로 또는 사회적으로 사상이나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로 국민개개인들이 인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나라인지도 나라별 비자 심사규정에 들어 가는 것이다. 일곱 번 째는 캐나다와 해당 국가간의 양방향으로 고려해 보아야 하는 문제들이다. 양국에 관련된 무역이나 투자 그리고 해당국가의 국가 정책적인 문제들도 고려의 대상이 된다.비자를 심사해서 발급하는데 캐나다와 상대 국가간의 정치,경제, 사회, 무역 등 의 여러 가지 상황들도 캐나다비자를 발급하는데 고려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예를 들면 국가간에 일어난 어떤 정치적인 문제로 분쟁이 생기거나 양 나라간에 서로 이루어지는 무역이 불공정 하다는 지 하는 문제가 있을 때 는 캐나다에서 상대국에 대한 비자를 심사보류 하거나 진행을 늦추거나 심지어는 서류를 접수 받지 않는 상황이 일어 날 수도 있다. 하지만 캐나다와 상대 국가가 모든 면에서 돈독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면 캐나다 비자 신청 후 발급받는 일에 어려움을 겪지는 않을 것이다.여러모로 비자 심사 기준이 강화된 상황에서 캐나다내의 이민정책도 신청자들에게 영향을 끼치기도 하지만 캐나다와 상대국간의 여러 상황도 고려해야 하는 요점중의 하나이다.
미셸 Kyung B. Lee (리 앤 리 네트워크 이민 컨설팅 604-939-7211 www.leenleenetwork.com)
